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6일 전북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질의에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국외연수와 관련해 계약 준수 강화를 위한 녹취동의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박정희 의원은 중학생 전환기 지원 사업에 비해 초등학생의 중학교 입학 준비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했다.
오은미 의원은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질책하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처우를 비판했다. 또한, 예산 심사 기간 동안 관련 예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정기 의원은 학생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폐교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 학교 학생들에게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식비 전면 지원도 제안했다.
황영석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은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와 체계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교육 추진 상황을 질의하며, 학생 대상 챗GPT 활용 교육과 IB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으며, 향후 예산 집행 및 정책 추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