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남렬)가 25일 전북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26일에는 도내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전북 시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심사 사흘째인 27일에는 전주 및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튿날인 28일에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전북도의회는 29일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 오후에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시군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한 내용들이다.

양용모 의원은 시군교육청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촌학교 간에도 학생 한 명당 교육경비에 큰 차이가 있고,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볼 때 전문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청의 전문상담사 계약 해지 통보를 질타했다.

김규령 의원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사회교과서가 해당 지역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남원교육지원청은 진로직업교육 등 학생들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을 줄이고 정책기획 분야 등 간접지원 분야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용성 의원은 시군교육지원청 예산에 해마다 똑같은 용품 구입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모품도 아닌데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관계가 의문스럽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혁신학교 증가에 따라 매년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남렬 위원장은 농촌지역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언어소통능력과 문화이해 능력 등을 확대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초등학교에서도 고질적인 학교폭력 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시군교육장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기태 의원은 일부 혁신학교 예산을 시군교육청에도 편성해 놓은 것은 떳떳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직접지원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조형철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교육당국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학사운영 분야까지 행정실장이 간사를 맡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앞서 하루 전인 25일 정례회를 갖고 2014년도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학력증진 예산 및 교수학습지원비가 적게 편성되고, 계약직 공무원이 타시도보다 많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다수 의원들이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감원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의원들의 지적과 권고 사항이다.

박용성 의원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했지만, 교육복지 분야 예산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학력증진에 투자하는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교육복지를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떠맡는 것은 아닌지 집중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용모 의원은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전문상담사 116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18억 원 수준이고, 국비 지원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재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가 교육청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남렬 위원장도 전문상담사와 체육지도자 인력 감축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교육청 예비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년도 대비 홍보 예산을 늘리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큰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북교육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타시도보다 많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유기태 의원은 교육의 본질은 교수학습지원인데, 이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20%까지 줄어든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라며 예산심의 때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예산 부족과 소송비용 증가 등을 거론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령 의원도 교수학습지원비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등 교육의 본질적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과학교육원에 대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조형철 의원도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 비정규직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조 의원은 실질적 가용자원이 1,700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비교육 분야 예산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호진 부교육감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 지적받은 분야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있어 비정규직 감축이 불가피하며, 민간단체지원과 홍보예산은 추경에 늘어난 예산까지 포함하면 증가액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