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남렬)가 28일 2014년도 전북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에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2조 5,665억 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의원들은 전문상담사 계약해지의 부당함 및 학력증진 예산 부족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주문 및 지적 사항이다.

김연근 의원은 전문상담사 계약해지는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힘을 가진 기관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性認知) 예산도 정확한 개념 인식이 부족해 관련 예산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양용모 의원은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갈등보다는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유기태 의원은 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를 내년에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타 시도보다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직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한 평가결과도 나오기 전에 혁신학교 지원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성 의원은 교육의 본질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원부서인 행정국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홍보예산이 증가한 것과 달리 학력신장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편성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남렬 위원장은 각 부서운영비가 금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점과 일부 물품구입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교사 확보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 교사를 진로진학상담 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령 의원은 학력증진, 학교폭력예방, 체력증진 분야 예산증가 현황을 묻고, 공무원과 교사 등의 현장방문과 수업연수 등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연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홍진석 교육국장은 “전문상담사 계약해지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정부 예산감소에 따라 예산편성이 어렵다”며 “정규직인 전문상담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