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를 대량 감원하기로 한 가운데, 당사자들의 저항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전체 310명 가운데 210명이 감원될 처지에 놓여있는 전북 스포츠강사들은 대량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집회신고를 해둔 상태다.

스포츠강사는 2012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지난 2008년에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3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5,854개교와 특수학교 156개교에서 3,797명이 일하고 있다.



2011년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 94.6%, 학생 96.4% 등 평균 95.5%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응투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대응투자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예산지원 인원도 3,797명에서 3,077명으로 약 19% 줄이자 시도교육청들은 787명 감원계획을 세웠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4년에 현행 인원을 유지하겠다는 곳은 강원, 경기, 광주,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북 등 모두 8곳이다(세종은 증원). 강원은 299명 중 5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내년에도 현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원감축을 예고한 곳은 경남,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북, 충남 등 7곳. 감축을 예고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은 310명 중 210명 감원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데다 감원율 또한 6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태호 전북스포츠강사연합회장은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누차 요구했는데 차일파일 미루고 만나주지 않았다”며 “2일 집회를 시작한 직후 황호진 부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는 예산 타령만 들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스포츠강사들은 연합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2일 집회에서 △전국 737명 감원에서 전북 210명 대량 감원해고 웬 말이냐 △먼지나게 운동장 뛰었는데 해고라니 웬 말이냐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체육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권을 포기하지 말라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피해자는 학생들, 체육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곽승용 정책국장은 “전북교육청은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으로 불리고 학생인권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태는 당혹스럽다”며 “일방적인 해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강사나 전문상담사 가운데는 기간제법에 의해 이미 무기계약 대상자들이 많다”며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교사가 담당해야 하고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당장 교사 충원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잘 일해 온 사람들을 없애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태도는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대량 감원 계획은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해 둔 상태여서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