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새로운 추가 재원도 없이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 교실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는 3조9,778억원으로 2013년 운영비 대비 1조1,112억원(39%)이나 늘어 교육과정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등 정부의 교육복지 확대 정책의 방향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무늬만 교육복지 확대일 뿐 실질은 지역의 희생하에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당장 전북교육청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교육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그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던 교실 신증축이나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 그리고 강당 및 시청각실 신증축이나 리모델링 등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시‧도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마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없으면 교육 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성명 발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표 이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