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적성 항목’에 21점이나 배점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세우기이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북교육을 훼손시키는 일을 교육감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