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9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전라북도 기초학력미달 수준이 전국 꼴찌”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인정 의원은 “2015년 전라북도 중학교 3학년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전국 17개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전북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5년 기준 중3의 경우 전국평균 3.5%보다 큰 5.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7위로, 개선되기커녕 떨어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3 학생의 국·영·수 과목이 각각 2011년(16위, 15위, 17위), 2012년 (15위, 14위, 14위), 2013년(17위, 17위, 17위), 2014년(17위, 16위, 17위)에 이어 지난 2015년 15위, 17위, 17위를 기록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012년도에 비해 악화된 성적을 보였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대책과 관련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자체 사업 등에 지난 2013년 39억6600만원에서 2014년 26억9100만원, 2015년 20억9000만원으로 해마다 자체 예산을 줄여왔다. 다만, 특별교부금 예산을 포함한 연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13년 39억6500만원, 2014년 38억4100만원, 2015년 41억8900만원, 2016년 47억400만원 등으로 증대시켜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학습부진아 등의 예방, 선별, 진단, 지도,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 왔지만 기초학력미달 수준은 오히려 최하위를 기록해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대책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의 노력이 필요하며,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미달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해 도내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