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이 공조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이 1월 11일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안건조정위 첫 심의를 시작하게 된다.
야 3당에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 통과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며 바른정당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를 거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희망하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구학교 1개당 천만원씩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교사 가산점을 허용하는 등, 2019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수능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