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폭행·학대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획기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서 군산시 A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조사결과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시설은 일부 입주 장애인의 보호자들에게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내용이 담긴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를 작성토록 해 보호자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호자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나눔재단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 인권침해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해당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학대, 상해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9일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한 만큼, 그에 따른 행정조치와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조사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역별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을 보면 경기도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가 7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장애인시설에서 가해자는 장애인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4년과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시설종사자 85건, 입소자간 23건, 외부인 9건, 시설장 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