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기존 교원 평가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놓겠다는 교원평가제 개선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 교원능력개발평가모형 개선연구에 대해 2월 용역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언론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듣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내려오지 않아 3월중에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과정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어 전년도에 방식으로 안내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에도 교원평가제의 운영이 파행될것이라 예상 된다.

작년에 김승환 교육감 취임하면서 교원평가제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며 진행되어온 교원평가제 전산처리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가 다시 폐지선언을 철회함으로써 복구하는 소동을 일으킨바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학부모, 학생 참여율이 최저수준을 면치 못했다.

학생인권 차원에서 학생의 자율선택권을 주장하는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이뤄지는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명칭으로서만 제시하는 수업평가제가 전체학생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기존 방식과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나 참여학생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호 피드백형식의 수업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교원평가제의 학생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되며 객관성도 보장받을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이 의뢰하여 만들어진 교원능력개발평가모형 개선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교과부에서 시행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전체 교원의 10.4%가 긍정적 답변 비해  학생의 경우 57.1%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학부보는 55.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부정적 견해로 주장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도 전체 교원의 16.2%가 긍정적인 응답을 35%가 보통, 47.9%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55.6%가 긍정적, 32.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0.9%만이 부정적 응답을 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전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원의 34.7%가 긍적적인 답변을 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67.7%가 긍정적인 응답,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4.7%, 부정적 답변은 6.2%에 그쳤다.

학생이 교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교원의 21.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31.3%가 보통, 45%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고 '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및 요구조사결과는 매 신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되고 그 결과 정도에 대해 학생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27.7%가 긍정적, 35%가 보통, 35.3%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반면에 학생들의 의견은  첫번째 항목으로 학생의 경우 57.1%가 긍정적, 31.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9.9%만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두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66.9%가 긍정적, 28.1%가 보통, 4.8%만이 부정정으로 응답했다.

전북도교육청 자체 용역 결과만 봐도 교원평가제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민선 선출 교육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가 완벽할수는 없다.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 실시 결과를 상벌제도로 활용한다면 학부모와 도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대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쉽게 지지를 받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며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함부로 갖다붙이고 색깔을 뒤집어 씌우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의 사교육비가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대한 현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개선하려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사교육 증가를 억제하고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교원평가제에 대해 뜬 구름잡기식으로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보다 교원평가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교과부 지침대로 여과없이 교원평가제 추진을 주관하는 상황에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비판 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