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심각성에 의해 촉발된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자신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걸가지고 각을 세우고 쌈질 하기보다 설득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해 하반신 마비가 오자 교육당국의 관리책임을 물어 40억원을 보상했고 한국에서도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리책임을 물어 1억5천만원의 배상책임 판결이 있었고 그 중에 8000만원의 담임교사가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교사들이 보상판결에 대비하여 매월 3만원씩 비용을 지불하는 민사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떠한 폭력도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적대적인 국가간에서도 전쟁을 막는 다는 명분으로 균형을 만들기도 하고 억제책을 마련하면서도 서로 뒤쳐지지 않기위해 경쟁을 한다.
그렇게 보면 균형은 평화을 위한 현실 그자체이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예방과 방지를 위해 어떠한 균형이 무너졌고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나갈것인가의 문제이며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교과부는 나름대로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생기부 기재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교육에 대한 책임보다 학생 개개인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고 하여 교육이 근복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와 기존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것이 될수 있다.
교과부의 생기부 기재 논란 촉발과 문제점은 과도한 기재요구와 수시 입학 정책적용에 원인이 있지만 생기부의 객관적인 기재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계기를 마련해준 점은 있다.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의 생기부 기재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 보인다.
한쪽은 나름대로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엿보이고 한쪽은 학생들 입장이야 뭐 어떻든간에 이명박 교육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자신의 공약에 매우 충실해 보인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들간의 불균형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적 가치들을 지켜내고 지향하며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것은 교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될수 없으며 학생과 학생들 구성원간의 불균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교육환경에서 최대한 해소시켜나갈것인가 고민이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확대하면 알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것이라는 자율주의적인 무책임한 것 말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