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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발표


... ( 편집부 ) (2012-12-28 00:49:57)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를 예방하려는 의지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1년 11월부터 ’12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따라 ‘0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 측정지표를 새로 추가하거나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각 평가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도 차별화하였다.

평가부문은 크게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하였다

이에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Ⅱ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평가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행정안전부,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등 이고 평가 하위 기관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상북도, 경남교육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이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교육청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이며 2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이다. 3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이며 미흠수준의 4등급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이고 매우 미흡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발표되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4등급인 미흡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다가 올해 2단계 상승하였다.

2012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종합청렴도 부문의 평균 점수는 79.1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점수가 63.9점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점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