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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의 박근혜 정부 눈 맞추기 그 배경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3-03-05 04:05:58)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연속적인 눈 맞추기에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MB정부와의 잦은 갈등으로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불이익을 받고 편향적인 행정으로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MB정부의 교육정책의 연속성상에 있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하고 “전북도교육청의 정책과 100%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동안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1월1일 새해 인사를 통해서도 “교원 증원, 교사 업무부담 경감, 학벌사회 타파, 대입부담 감소화, 일제고사 폐지 등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목표가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교과부와의 갈등 문제에서 조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보다 구체적 기대감이 있다. 현정부 보단 못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여러차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2월 5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일동’ 명의로 박근혜 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려 하자 김교육감이 홀로 이를 반대하여 무산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김교육감은 “정부조직개편은 1차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이다”며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교육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것이다”고 인수위에 대한 건의문 채택을 반대했다.특히 “정권교체기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부부처들이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조직개편이 1차적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고 해도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거나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인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김 교육감의 반대한 이유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김 교육감의  정부에 대한 저자세에는 말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는다.그 동안 필요 이상으로 정부와의 갈등으로 그 피해가 본인보다는 전북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도 한 몫 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