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초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학생, 가정, 학교의 특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한 최근 연구(김희삼[2012])의 주요 발견 을 소개하고, 공교육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했다.
KDI 김희삼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일반계고에서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높을수록 해당 과목 (특히 영어와 수학)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교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수업 개선을 위한 피드백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경우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중 3 영어 사교육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김희삼(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대한 학생의 평가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교원평가(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들의 평가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영어·수학 성적이 해당 과목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대한 학생의 평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교사의 열성과 자질을 높이 평가할 때 해당 과목의 사교육비도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학업성취도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열쇠가 교사에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행정업무보다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경영진의 하향평가보다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향평가와 수업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동료평가의 강화를 통해 개별 교사가 피드백을 얻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이 스스로 진단한 학습방법의 성숙도와 학습노력의 정도가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혼자서 확립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이르지만 중학교와 일반계고에서는 스스로 진단한 학습방법은 학습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혼자 공부하는 것에 비해 사교육의 시간당 성적 향상 폭이 초등학교 때는 추정방법과 교과목에 따라 1.5~2배까지 높지만, 중학교 때는 그 비율이 1.2~1.5배로 떨어지며,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 비율이 0.6~0.8배로 완전히 역전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보다는 혼자 공부(자기주도학습)의 효율성이 상승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초등학교과 중학교에서 영어와 수학과목의 경우 혼자 학습방법에 비해 사교육에 의한 성정 향상에 효과가 크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고2때만 성적 향상효과를 보일뿐 혼자학습 시간이 전반적으로 성적향상에 매우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사교육 여건이 우월한 서울지역에서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 대비 사교육시간의 성적 향상효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떨어져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의 시간당 효율이 혼자 공부의 절반 남짓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과 능력이 갑자기 형성되지는 않으며,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성은 자기주도학습역량의 배양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할수 있는 과제와 피드백을 주며, 학교 시험에 대비 한 내신 사교육이 통하지 않도록 평가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역시 경쟁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자녀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기를 기회를 처음부터 주지 않게 만드는 과도한 사교육 몰입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당장의 사교육 효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역 내 학령인구 변동으로 인해 농산어촌 미니학교 통·폐합이나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제기될 때 전체 학생 수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학교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DI 김희삼 연구원의 분석 결과, 평균적인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일 경우 한 학년에 6~7학급 정도,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일 경우 한 학년에 10학급 정도이고 고등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정도일 경우 역시 한 학년에 10학급 정도로 계산되었다. 학교의 행·재정을 학생 중심으로 편성하고, 교사의 교수법 혁신과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교사 1인당 학급의 학생수가 적을 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오히려 상반된 분석결과가 나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을 때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는 중 1 국어, 일반계고 1 수학, 특성화고 2 국어 정도였으며, 초 5 영어와 일반계고 2 영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 처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 자체만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 교원 중 기간제교사와 강사 등을 제외한 정규 교원의 비율은 해당 학교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와 일관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계고 2국어와 영어 성적은 정규 교원 비율과 오히려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성화고 2 국어 성적에서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채용될 기회가 있어 공립학교에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영어·수학 성적과 정규 교원비율의 상관관계를 공·사립 고교 간에 비교한 결과(정규 교원 비율과 사립학교 더미의 교호변수가음의 계수로 추정됨)도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교내 교원의 평균 교육경력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중 2 영어와 수학, 일반계고 2 영어에서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석사 이상의 고학력 교원비율과 학업성취도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특성화고에서만 국어·수학 성적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정된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해당 과목 수업을 받음으로써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별 수업을 촉진할수 있는 교과교실제의 성과가 다른 학교급과 일반계고에서 진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한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중 1 국어·수학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계고 1 영어·수학에서는 낮았고, 특성화고 1국어에서도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의 수준, 적성, 진로 계획과 무관하게 거의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대평가체제에서 입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갖는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교과교실제 운영과 학업성취도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추후 심층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교과교실이라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운영을 위한 지원과 담당교사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긍정적 효과도 중학교에서는 일부 발견되지만, 획일적인 입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점은 결국 큰 틀의 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꾀하는 접근의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