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지난 7월 4일 2013학년도 수능결과 분석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의 기장 대표적인 자립형 사립학교인 상산고등학교가 전주시와 전북도 전체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뤘다.

이 내용은 상산고가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의 현격한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상을 묵과하고 자사고 뒤에 숨어 성적을 홍보하는 전북도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지 변명만 늘어놓았던 전북도교육청과는 달리 지난 13일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해,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차별로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대책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이 저하된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흡한 내용이다.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해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 반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활성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2009교육 과정의 실시에 따른 이수 교과목수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자사고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일반계고와 자사고 사이에 차별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 수 3명 범위 내)할 계획도 현재 특목고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으면서 학급당 정원이 20명에 불과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누락 시킨다면 효과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도 참신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선발 제한권 폐지'다.

2013년 전국 자사고 입학생 중학교 내신 성적에서 내신 하위 50%비율을 보면 전북의 경우 50% 이하의 학생이 4.4%에 불과하고 실제 하위 50% 학생들이 많은 비용의 등록금을 지불하고까지 자사고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을 선택할 때 1순위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지금 전북지역 3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입시에 따른 커트라인이 없을 정도다. 중학교에서는 60%선 학생들을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 작성한다고 하나, 실제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역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학교 현장에서 효과 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일반계고등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되어야할 과제는 무엇일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다. 전북의 경우 상산고는 학급당 30여명, 익산 남성고의 경우 34명 선이다.

전주 지역의 다른 남학교의 경우 38명, 익산 지역은 4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권과 학급당 학생수까지 적은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와의 경쟁에 따른 승자는 말하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일반계고 고등학교의 전성기라는 생각되는 1995년 부터 2005년 사이 전북지역 도시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에서 30명 사이였다.

당시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내신 성적 50%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고. 따라서 당시 일반계의 수준은 지금의 자사고와 같은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

과거 농촌지역 우수 학생들이 도시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도시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로 부득이하게 진학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사회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농촌 지역 학교들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했다. 농촌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오히려 도시 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고 또 이들이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실이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를 증가시키던 당시의 상황과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