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는 5월 16일(목)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고준위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와 핵산업계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5월20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고준위특별법안이 여야간 법안 거래로 합의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고준위특별법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준위특별법과 풍력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4월 24일 여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1년 5월에 발의된 풍력법과 같은 해 9월에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법은 두 법안이 발의된 이후, 작년말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다뤄졌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간에 고준위특별법 합의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5월 현재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자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탈핵에너지전환연대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고준위특별법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핵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곳곳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고준위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인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이 대책없는 핵쓰레기를 계속 발생시키는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과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랜 시간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은 핵발전 전기를 쓰지 않는 후세대와 이웃생명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