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잉진료 방지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제안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사진 왼쪽)와 박수영 교수(사진 오른쪽)가 5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보험학회 정기총회 및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한동호학술상(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1964년 설립된 보험 분야 대표학회인 한국보험학회가 초대 회장인 故한동호 성균관대 교수의 보험학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한 것으로, 매년 국보험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발표자에게 수여된다.

박태신·박수영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보험학회지에 공동으로 게재한 ‘허위⋅과잉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인수⋅지급심사 개선방안 및 감독행정 연구’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은 허위⋅과잉진료라는 특정 원인에 기초하여 허위⋅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행정 등의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박태신·박수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실손보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