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5월 23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각급 학교 교(원)장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돕고, 각급 학교의 교(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 및 판단력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홍열 감사관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에 대해 안내하고, 문양근 청렴전문강사가 갑질 예방 교육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년 12월에 발표된 2023년도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종합청렴도평가결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강원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최하위 그룹이 4등급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 중위권인 3등급이며, 경남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2등급인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1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청은 없었다.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단체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판했지만 보도가 이뤄진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았으며, 이를 보도한 지방신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인터넷판에서 기사를 삭제했다.

오히려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개선 홍보 이벤트를 알리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에도 직원들의 청렴인식 개선을 위해 서거석 교육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고위직 청렴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쳥렴도 개선의지 이벤트에 교육현장 반응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한 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렴다짐 릴레이에 "지원자가 없어서 장감(교장,교감)들이 난처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제 행사 엄청 싫어하지만 내가 나서요. 학교 이름은 안 썼어요. 오로지 내 의지로 교육청의 갸륵한 뜻을 받드는 것이니 우리 학교 장감(교장,교감)한테는 전화하지 마요"라며 '너 나 잘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인증했다.


[사진: 해당 교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청렴다짐 릴레이 인증사진의 일부 발췌 ]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위 기록에 대한 원인 제공을 서거석 교육감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두고 스스로의 뼈아픈 반성보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청렴도 개선 노력을 평가 개선해보겠다는 의도가 충분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설문) 60%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40%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10% 로 이뤄진다.

청렴체감도 측정항목에는 부패인식 7개(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등), 부패경험 2개(경험, 빈도) 이다.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 관심과 노력,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시책효과성 등 12개 지표 이다.

부패실태는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으로 정량으로 하며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한다. 또한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이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개선되려면 인사행정에 대한 내부적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승진자 중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북교육청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고 강력하게 조치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영전시켜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과거 전국 뉴스를 장식했던 비리사학 구재단과 연계되고 구재단측 인사로 분류되었던 인사들이 "현 교육감 체제에서 당당한 움직임을 보이며 다시 학교가 거꾸로 가고있다"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학교에 내려보내는 예산에도 공정해야 한다. 특정 사립학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교육감 측근들과 친분을 내세우는 업체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예산을 내려오게 만들 수 있다. 예산 내려오면 자신들과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기자에게 토로한 학교 책임자도 있었다.

최근 ‘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건으로 '사법방해'행위에 논란이 뜨겁다. 서거석 교육감 선거법 재판과 관련하여 1심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의 구속과 교육감의 측근의 위증교사혐의 등 '사법방해'행위가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점도 전북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극복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