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의 난립을 막고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고민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현행 적용되는 방법과 유사하게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전형 체계를 가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한 영어영역 수준별 선택형을 폐지하는 등 현행 대입제도에서 일부 수정해 운영한다. 이 안에는 2017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을 폐지하는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과 문.이과 유지 또는 통합방안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겼던 '선택형 수능'도 2017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되며 사회탐구 영역의 한국사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더하여 2017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가 폐지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치르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이과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이 그 검토 이유이다.

방안 중 ‘대학별 전형 수시 4개, 정시 2개로 간소화’를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의 3000여개의 대입전형 방법을 수백개 정도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이다. 그리고, ‘쉬운 수능’을 표방했던 ‘선택형 수능’은 수험생들의 혼선을 더욱 유발하고,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점수 예측이 곤란하게 되어 전형수만 확대하여 복잡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어 과목은 2015학년도에, 국어와 수학은 이미 고1·2학년이 A/B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해 수업중인 상황과 학생의 신뢰이익을 고려해 2016학년도까지는 유지하고 이후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개편되는 사태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대입 전형 간소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체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5~16학년도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유도할 예정인데 수시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우면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축소하고 정시모집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이과 유지와 폐지 등 3개의 개편안을 두고 여론 수렴을 통해 10월 확정된 수능 시험 체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포함하는 것도 포함한다.

검토하는 제1안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어, 영어는 단일 시험으로 통합하되 수학 영역은 문·이과별로 출제 범위(가/나형)를 다르게 해 출제하며 탐구 영역은 현행과 같이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분해 영역 내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제2안은 문·이과 일부 융합 안으로 기존의 문·이과 틀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어, 영어는 문·이과 가르지 않고 공통으로 출제하되 수학의 경우 공통 과목을 설정한 뒤 나머지 과목(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탐구 영역에서도 학생이 선호하는 중심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고 기타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예, 사탐 2과목, 과탐 1과목)

제3안은 문·이과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보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은 출제 범위를 각각 동일하게 설정하고 사회는 모든 내용을 단일화 한 '사회' 과목으로, 과학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4과목이 융합된 '과학' 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상기 방안에 대해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되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10월 발표할 2017학년도 수능 체제 3개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학생들은 한국사를 반드시 봐야 한다. 제1안이 선택될 경우 현재 수능 체제에서 한국사를 추가로 보게 되지만 제2안이나 제3안을 선택하면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한국사를 별도로 보게 된다.

교육부의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이 아닌, 발전적인 시험 유형을 찾아보겠다"는 말 만으로는 대입전형에 대한 혼란과 고민을 잠재우고 줄일 수 없다. 현재도 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여 문.이과의 영역을 조금씩 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과정도 무시하게 되는 교육부의 검토방안은 대학에도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초등,중학과정을 통하여 인문과 자연의 공통과목은 충분히 배우게 하고 있는 현 과정에서 대입전형을 위해서 수능과목을 조정하고 문.이과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요원하고 학부모의 걱정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78%가 문.이과 통합에 대한 난감을 표시하였고, 사교육의 우려에 대하여 72.5%, 문과 학생이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63.1%, 학생들에서는 학업부담 우려가 73.1%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을 보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도 학생들의 학업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문.이과 통합시 대입 전형의 어려움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것 같다. 교육 사각지역에 있는 학생은 더욱 사회적응에 어렵게 되는 양상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중학교까지 내려가게 되어 ‘교육복지’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은 또 하나의 혼란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은 성격적으로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대입전형의 학과 선택은 더 치열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문과에서 공학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의.치대를 선택하는 경우는 발생할 것이다. 이런 선택이라면 당연히 외고, 특목고의 학생들이 유리하거나 사교육이 증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전형방법도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창원, 청주 등 권역별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9월 중순께 20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10월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생이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진로를 결정해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하는 '사전 예고제'의 강화 방침에 따라 정부는 중학교 3학년 기준하여 대학에 입학하기 3년 3개월 전인 매년 11월 말까지 '대입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사전 예고제’는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혼란을 가중할 ‘대입제도’는 사전 예고의 의미가 없다. 교육부는 먼저 ‘선택형 수능’을 채택하여 혼란을 가중하게 만든 담당자들과 입안 프로세스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함께 상.벌이 있어야 한다. 책임도지지 못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되풀이에 대한 제동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 학부모, 교사이다. 교육의 주체가 빠진 대입전형은 마치 ‘갑’은 대학이요, ‘을’은 학생과 학부모인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극단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방관자처럼 보인다. 이제는, 교육의 현장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할 교육전문가로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 주기를 바란다. 10월까지는 짧은 기간이고, 교육부는 이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청은 올바른 대입제도(안)에 대하여 총합적인 의견을 모아 교육부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면, 학생들의 고민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혼심을 다해 올바른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