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재발의된 특검법 처리 적극 협조 및 즉각 수용 경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 응당한 처벌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 밝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이재, 나인권, 이병철, 국주영은, 김정수, 전용태, 윤정훈 의원이 결의안의 찬성의원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염영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된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수용할 것’을 경고했다.
염 의원은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진상규명은 또다시 미뤄졌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
국가를 믿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채상병의 죽음에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확고히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하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수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