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관련 도비, 시·군비로 부담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 요청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전주시 제외 지적,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 꼼꼼히 파악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민안전실의 민생 6대 분야 점검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달성된 점에 대해 형식적인 원인 분석이라며, 예산 불용을 방지할 촘촘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도민안전실의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징수 노력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무선전파 사용 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전파 사용료를 도비나 시·군비로 부담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주시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지역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건설교통국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전문성을 살려 개발공사 위탁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