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는 2024년 6월 11일, 전북교육청 학생의회의 '학교 근처 광고 및 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안건 가결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제2기 전북교육청 학생의회는 6월 5일 제1회 정기회를 열어 5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4개를 가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학교 앞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그마는 성명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학생의 서명운동 및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외부인의 서명운동을 제재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이 이 인권침해적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학생의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마그마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육청의 행보와 전북학생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그마는 지난 달 전북 지역의 학교 앞에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단체 협약에는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체 협약이 사라지면 앞으로 학생인권 침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설문조사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