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만료 통보로 갈등 심화

2024년 6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도내 교원 1,000명과 시민들이 모여 ‘전북교육 퇴행 멈춤의 날’을 기념하며 단체협약 유지와 민주적인 교육 환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최했으며, 서거석 교육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만료 통보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전교조 전북지부장 송욱진은 "서거석 교육감이 25년간의 단체협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전북교육의 민주주의와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우리의 투쟁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송 지부장은 과거 해직 선생님들의 복직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언급하며, “전북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24년의 역사적 산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1999년 12월 전교조전북지부장과 교육감과의 회동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2000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이후 매년 자동 갱신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지정된 7년 동안에도 단체협약은 유지되어왔다. 이는 교사의 권익 보호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이 단체협약의 168개 조항을 삭제, 수정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이는 전북교육의 퇴행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행정적 일방통행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선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장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수정, 삭제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반대한다"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학교의 교육적 환경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지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은 전북교육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로서도 전북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완주의 한 사립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다영 교사는 발언에서 "사립학교에서 겪는 갑질과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전교조 단체협약이 유일한 보호막이었다"고 호소했다. 이 교사는 "전교조 단체협약이 지켜졌기에 제가 교사로서 버틸 수 있었고, 이제는 제가 단체협약을 지킬 차례"라며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우림중학교의 전민혁 교사는 "전보 서열부 삭제, 인사 발령 통지 기간 축소 등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체협약 해지는 도교육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행정적 일방통행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무너지면 다른 노조의 단체협약 무력화도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이 단체협약 유지를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