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17일 2023회계연도 전북교육청 결산 심사를 계속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중등교육과의 건설비 이월 사유를 질의하며, 김제고등학교 온라인 학교 신설 사업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되어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필요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개선 사업의 건설비 중 52억 원 중 32억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시군에 지원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과 관련해, 긴급한 사안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일반적 자산취득비나 강사비 등으로 지출된 점을 지적하며, 수요 요청 시 신중한 검토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교육인권센터의 교육상담실 구축을 위한 예비비 지출 사유를 질의하며,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신중히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며, 전국적으로 세입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2023년도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 만족도를 질의하며, 스마트기기의 적극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교육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전북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부지 변경에 따른 공사비 명시이월과 관련해, 예산 편성 당시 설치부지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활용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기금의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도교육청의 수입이 약 40% 과다 수입된 반면, 이자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불용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까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