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농전북도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에게 농업정책협약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전북도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겨울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양파, 마늘 등 봄철 수확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전농전북도연맹은 “수입 농산물이 당장은 싸거나 유통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농림축산부 장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이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장관이 물가를 잡겠다며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전북도연맹은 “프랑스 농민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 반대를 위해 투쟁할 때, 정부는 대화로 해결했다”며 “대한민국 농업을 파탄 내는 마구잡이 수입과 개방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농전북도연맹은 국회의원들이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약식에서 서명한 내용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지법 농어촌공사법 개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신동진 벼 퇴출 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전농전북도연맹은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약식에서 서명한 내용을 지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며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