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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3 00:34:55

전교조 전북지부 사립학교 행정직원 채용 공정성 및 교육감의 인사 정책 비판 성명


... ( 편집부 ) (2024-06-19 2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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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을 향해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인사 제도 마련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최근 도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행정실장 승진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승진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며 사학재단의 인사권 남용을 비판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전북교육청에 위탁해 1차 공개전형을 거친 뒤 사학재단에서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행정실 직원 채용은 사학재단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행정실 직원들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데도 사학재단의 통제 불능 인사권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교육청 서울교육청 경남교육청 등의 사례를 들어 전북교육청도 사립학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은 사무직원 채용 시 공익심사위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서울교육청은 친인척 직원 배제 방안을 시행 중이며 경남교육청은 비리 법인에 강력한 제재와 정규 교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의지가 없음을 비판하며 사립학교를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려는 도교육청의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향해 자기 사람 채우기와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 교육감이 교육과 무관한 정무적 활동을 위해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자문위원회는 지역 교육계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교육거버넌스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교조는 서 교육감이 임기 초기부터 캠프 출신 인사를 정책공보담당관으로 영입하고 비서관에 채용하는 등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한 대변인 자리를 외부 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장학관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대변인 자리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 대변인을 급작스럽게 교체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육감의 외부 인사 영입은 과장급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 70여 명에 달하며 개방형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 교육감의 인사 행태가 교육보다는 사업과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의 교사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은 자기사람 채우기와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정한 채용 및 인사 제도를 마련하고 사학재단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