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9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학교 존폐와 전북도 소멸 위기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예산 증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7월 기준 3조 8천6백26억 원에서 올해 7월 4조 5천22억 원으로 6천395억 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79학급, 9천841명의 학생이 줄어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육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며 "교육 정책의 성공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과 추진의 성과로서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전북 교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도내 14개 시·군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수량적 측면이 아닌, 어떻게 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고 교육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