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4차 회의에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정당정책 추진 등을 위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며, 지방의회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교섭단체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설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