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소년과 시민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충남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각각 지방의회에서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대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교육감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다. 이러한 조례 폐지 움직임은 보수 세력의 주장에 의해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발생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교육 주체별, 지역별 참여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규탄하고,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박주민, 용혜인 의원실에 인권방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달겠다고 밝혔다.



6월 24일,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3,373인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학생인권법 발의와 함께 인권방패 현판을 걸었다.

청소년-시민행동은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더 많은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