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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군정운영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 편집부 ) (2024-06-26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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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순창군의 재정자립도가 8.1%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각종 복지예산 및 과도한 축제, 행사 경비, 보조사업 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감축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세출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언급하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년 동안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단일 사업만 1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당해 집행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전부를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학술연구용역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되며, 사업 후보지 선정 시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을 단위의 작은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피로감을 호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 구심체 및 사회단체 등의 협조하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소확행을 거둘 수 있는 자체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