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총량제·공문게시제 중점 시행…작년 대비 10% 감축 목표

전북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공문서 발송량을 지난해 대비 10% 감축하는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공문서 총량제는 지난 5월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 양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은 공문서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공문서 생산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매월 부서별로 학교 발송 공문서 생산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안내 및 홍보 공문은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에 게시하고,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공문처리 업무를 덜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K-에듀파인 게시판의 주제 영역을 최신화하고, 공문게시판 미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문서 생산기관은 공문게시판의 주제 영역 및 게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는 전체 교직원이 1일 1회 이상 공문게시판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공문서 유통량 점검 체계도 마련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각 부서장을 공문서 생산 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해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문서 감축 및 업무 개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