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인구감소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학교 재배치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으로 도시는 급격히 변했지만, 지역별 교육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2014년 242,484명에서 2024년 178,798명으로 63,686명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수는 761개교에서 760개교로 1개교만 감소했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하며 전주의 경우 2014년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늘어난 반면, 군산은 2014년 90개교에서 2024년 86개교로 4개 학교가 줄었다. 학생 수로 보면 전주는 19,386명, 군산은 7,168명이 감소했다. 반면, 익산은 지난 10년 동안 학교 수의 변화는 없었고, 학생 수는 13,270명이 감소했다.
윤 의원은 전주를 제외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인구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은 부송4지구 개발 지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는 등 교육여건의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시 인구는 2024년 6월 말 기준 총 268,288명으로 1994년 대비 56,048명이 감소했는데, 도심 동지역은 9,577명, 농어촌 읍면지역은 46,471명이 감소했지만, 교육여건은 1980-90년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학교 재배치, 통합학교, 거점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