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20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다.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분할납부 성실 이행, 불복 소송 진행 중, 회생 절차 진행 중,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청산 종결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공개 대상인 337명에 대해 3월부터 사전 안내문과 공시송달 발송 등으로 공개 대상 제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127억8천8백만 원에 달한다. 개인은 188명으로 총 체납액은 66억6천만 원, 법인은 149개로 총 체납액은 61억2천8백만 원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차 대상자 중 소명 기회에도 응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10월에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에 행안부 홈페이지, 도보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