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교한 유치원과 학교들의 학생 충원율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과대계상된 계획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8일 도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에 실린 2024년도 3월 개교 사업계획과 올해 3월 개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원 충족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개교한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모두 계획된 학급수와 학생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전주문정유치원과 전주늘품유치원은 각각 계획된 규모의 34%(정원 148명, 현원 51명), 40%(정원 162명, 현원 66명)만을 충족했다. 강 의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충원율은 도교육청이 적기에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변화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추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동화 의원은 "향후 신설 학교를 설립할 때 과대계상은 지양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시설을 설계해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있어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교육시설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