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11)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역차별받을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고 1곳이 관심지역에 해당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관련 학교와 고용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 6천 명 이상 순유출되었다”며, “관련 정책을 보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