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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논평 "공교육 멈춤의 날 1년, 교권 추락 문제는 여전"


... ( 편집부 ) (2024-09-05 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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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념하며 교육권 보장을 외쳤다. 1년이 지난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 추락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은 악화되고 있다"며 당시 외쳤던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전북지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가르칠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며, 교사들이 연대했던 그날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징계 협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학교 현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1,00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이 전라북도교육청 광장에서 모여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정당의 지지와 학부모, 시민들의 연대가 학교 곳곳에 현수막으로 표현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 추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북지부는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 행정 업무 과중 등 교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은 불안정 속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 당국이 약속했던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교사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와 교육 당국에 대해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을 통해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고 학생 지도권을 명확히 할 것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 ▲악성 민원 및 문제 행동 학생 분리에 관한 책임을 학교장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끝으로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