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6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혜지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라고 지적하며, 특히 "같은 반 여학생이나 담임교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포괄적 성교육과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양민주 소장은 "학교 내 성평등 근무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성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박주원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양육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학교 시스템 보완, 지역 공동돌봄 환경 조성, 처벌 수위 상향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례가 오래전부터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