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전북유아교육연대)가 9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학급편성 허용기준 삭제와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보다 많은 유아가 배치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공립과 동일한 기준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현재 사립유치원은 3세반에 최대 16명, 5세반에 최대 27명의 유아가 배정될 수 있지만, 공립유치원은 같은 연령대에서 더 적은 인원이 배치된다”고 설명하며, “이런 불평등한 기준은 유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유치원 간의 학급편성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여전히 공립유치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사립유치원의 학급편성 허용기준 삭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협력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사노조와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유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며 전북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