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납부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장애인고용보험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3년 동안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대비 평균 23.4%에 그쳤다.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은 한해 평균 128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연평균 17명에 불과했던 것.

국회 교육문화위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국감 기간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제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광주 16%, 전남 24%, 제주 35%로 세 곳 모두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 4개 교육청이 일반 근로자(비공무원)에 대한 법정장애인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63억 2천여만 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전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사업에 올해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장애학생 취업예산보다 지난 3년간 4개 교육청의 부담금 총액이 11배나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