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평가가 보수교육감 지역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가위원 절반이 정권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위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평가 참여자 13명 중 절반인 6명은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뉴라이트 성향 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천세영 충남대 교수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비서관을 지냈고,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초대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출간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결성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수모임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천세영 교수와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천세영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일에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켜내자”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지식인 100인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평가위원회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포함돼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 갈등관리위원을 역임한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학교 자율화 정책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사고 탄생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입시위주의 몰입식 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했다.

일선 학교장 몫으로 배정된 2명의 평가위원은 모두 MB 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되는 자립형 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와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 몫으로 돌아갔다. 이들 학교들은 귀족학교라는 비난 속에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 추진하면서 설립됐다.

이들이 활동한 2012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보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대구, 대전, 인천, 경북, 제주, 충남, 충북교육청은 ‘매우 우수’나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반면에 진보교육감이 활동하는 서울(곽노현 前교육감 당시 평가결과 반영),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은 가장 나쁜 등급인 ‘매우 미흡’이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배분되는 특별교부금 내역은 서울과 광주가 35억원, 전북이 37억원에 그쳐 125억원을 받은 대구나 인천, 대전의 1/4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제도가 실패한 교육정책을 입안한 인물들이나 뉴라이트 교수들이 평가위원에 참여하면서 진보교육감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평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