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서거석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원심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거나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22년 12월 구속되었으며, 2023년 10월 18일에 출소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중 진술을 번복하며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했다. 이후 구속된 뒤에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의 지지를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하며 그의 위증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은 이 교수 외에도 서 교육감의 측근들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 교육감의 처남과 변호사 등 3명이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서 교육감은 2022년 11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3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교육감이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 점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변호사 수임료 출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총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거석 교육감의 2심 공판은 10월 23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진행된다. 만약 올해 안에 2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5년 4월 전북교육감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2월 28일 이후로 연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