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학부모 A씨에 대한 대리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다닌 전주◯◯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이하 레드카드 교사)의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나, 교육감이 이를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한 상황이다.
사건은 2021년 4월,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A씨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학부모 A씨는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해당 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피해 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학생들이 겪은 고성과 폭언, 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부당한 교사의 처우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자녀의 피해에만 집중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A씨의 자녀는 학부모회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수업 시간에 물병을 찌그러트리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다수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증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레드카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 소지가 있으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이 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8일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으며, 이후 학부모 B씨 역시 레드카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 B씨의 자녀 또한 교사의 고압적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급 내 다른 학생들 역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청이 교사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인권은 방치하고 있다”며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 취하를 거듭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6월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성평등, 아동 복지, 평화, 생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캠페인, 시민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일상적 경험과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아동과 가족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전주◯◯초등학교_2학년_◯반_학부모회의 녹취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