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을 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이 교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학교 현장에서는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사고 쳐도 다 막아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교원 노조나 단체 간에 조합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고 쳐도 다 막아준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 교사가 '1달만 개같이 싸우면 1년이 편하다?” 위기학생을 위한 안정실과 전문인력 배치 시급'이라는 기사를 읽은 소감을 전해왔다.
또 다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교사의 잘못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는 교사들을 '인권파'라고 지칭하며 배척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부 교사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많은 교사들이 '사고 쳐도 막아준다'는 것에 문제 의식 가지고 있으며 묵묵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학교는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사고를 쳤을 때 교원 단체나 노조가 이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종종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사가 반교육적 잘못을 했을 때도 보호 받는다면, 교권이 무너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존중받아야 유지될 수 있는 권위다. 교권이 교사의 지위에 대한 권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를 교사의 권한 또는 권리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을 풀어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에 '교사의 권한이나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이는 교권이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교사의 권위라는 의미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고 치는 교사 또는 학생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일삼는 경우 학부모가 항의하면 조직화된 교원단체는 학부모를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가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오히려 사고를 낸 교사가 교권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것이 수순이 되는 양상도 보인다.
전북에서 장애 학생을 학대한 교사나 체벌을 일삼았던 교사를 위해 노조가 탄원서를 모집해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학생 사망 사건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반대로, 교원노조가 직접 학생의 문제 행동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언론에 폭로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교사들이 이러한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홍보하는 경우, 학생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교육적 접근은 무시되고, 학생들에 대한 비난만 커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노조처럼 조직화 되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은 이러한 여론전에 당하기 일쑤이고, 목소리를 낸 학부모가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보게 된 유사 피해를 가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침묵하게 된다.
조직화된 여론전의 결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학부모와 학생은 2차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학부모의 직장까지 찾아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거나 1인 시위까지 하며 압박을 가하는 경우,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학부모가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의 부조리한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더니, 학교는 ‘**학생 아버님 때문에 학교가 힘들다’고 몇몇 학부모들에게 선동했고,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전학 가라’는 내용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모 초등학교에서 붉은색과 노란색 현수막을 학교 정문에 건 학부모들이 보인 행동과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학생에게 자부담한 비용 중 300만 원이 실종된 사례를 지적하며, 수사 의뢰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학교장에게 그대로 회복 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공격 받을 수 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도의원이 도정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가 ‘수만 장’이라는 거짓 선동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갑질 의원으로 보도된 과거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의 실수를 조직적으로 감싸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권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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