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 억압에 저항한 학생 독립운동, 95년간 이어진 의미와 역사를 되새겨야 할 때.
-정부의 학생 인권 탄압에 저항하고 학생인권법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연대할 것!-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는 95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용기를 기리며, 학생의 날이 민주화운동과 학생자치, 인권 신장 등 다양한 저항 운동의 의미 있는 기념일임을 강조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소년 정책 예산과 지방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에 무대응으로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가 이를 왜곡해 공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도 “교권 보호를 명분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하고 과거의 경쟁 중심 교육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청소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들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는 “학생·청소년의 목소리에 연대하며, 학생인권법이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