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가 전임 교장과 타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보 공개 문제로 3년째 법적 다툼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로 옮겨간 교장과 교사와의 갈등 속에서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인권센터의 비공개 권고 등으로 인해 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지원 부재와 책임 전가로 학교는 혼란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으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이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학교 측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며,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 활동에도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문제의 중심에는 교사에 관한 전임 학교장 의견서의 정보 공개 여부가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전임 교장은 이에 불복하여 재처분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정보 공개 결정을 따를 경우 전임 교장의 소송의 위험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의 지시 불이행에 이어지는 교사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마디로 학교는 양쪽으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어떤 선택을 해도 추가 소송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임 교장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교장의 자율적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안보나 개인 정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원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며 법률로도 보장된 것”이라는 입장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