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4일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승진 인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심사 개입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의 승진 인사 과정에서 재단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새로 징계를 결정했으나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 소급 시점을 해고 처분의 시점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징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단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재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지연하며 특정 본부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임실 문화마실 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사업 추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 신고와 기피 신청이 반드시 사업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 본부장이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여 순위가 바뀌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단 대표에게 모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취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2018년 퇴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사하거나 휴직한 직원 32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단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