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군공노)이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년연장 서명 릴레이’를 진행한다.

군공노는 지난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현, 이상식, 이재강, 이용우 국회의원과 함께 정년퇴직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릴레이를 통해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노조는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며 개혁에 동참했으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약 1,700명, 2023년에는 약 1,900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경험했으며, 이 수치는 2032년까지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이 2022년 295명, 2023년 321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는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군공노 박덕하 위원장은 “2015년 연금 개혁 이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후 보장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2022년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을 3일 만에 완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