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6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예술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이 주최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발전해 현재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72% 삭감하면서 예술강사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87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8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며, 예술강사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574억 원 대비 약 86% 감소한 수준으로, 많은 예술강사들이 생계와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선혜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강사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예산 삭감이 초래한 문제를 강조했다. 선 강사는 “예술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학교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의 감수성과 예술성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현근 전북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장, 김원준 김제 지평선중학교 교사, 나화영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 장학관 등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을 통해 학교예술강사의 처우 개선과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에는 현재 358명의 학교예술강사가 활동 중이며, 도내 초등학교의 98.6%, 중학교 63.7%, 고등학교 37.6%, 특수학교의 81.6%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인 예술강사들은 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처우에서 제외되고, 방학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박정규 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은 예술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함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지원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