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월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헌정 질서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둘러싼 의혹과 위헌적 행태를 규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가 지속된 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포고령 문건이 1980년 계엄 문건을 참고한 점과 충암고 출신 인맥 중심의 군 인사 배치 및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계엄 관련 직책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계엄이 국가 비상 대비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및 압수수색 허용과 같은 위헌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엄사령관 임명과 군사 작전에 있어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다. 또한, 군 내부의 비상대책회의와 작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지적된다.

결정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군 병력 투입과 작전 명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정황은 법적 근거와 지휘 체계의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군사적 논의와 조치가 지속된 점은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실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의 중요한 기로로 보고,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공정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