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환경을 촉구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관한 현안 질의도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일시 중단한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어촌 지역 등의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일몰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원 확충,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방안 마련 등 포괄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164인의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하며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출석시켜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관련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AIDT의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법적 성격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교육 혁신 방안과 함께 교사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